◎기존 협의채널 확대/정보 교환·역할 조정

공직자 사정(司正)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정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조도 활발해지고 있다.지난 1일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감사원,법무부,행정자치부,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중·하위 공직자 사정의 시동을 걸면서 각 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영역분담의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정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은 다음주 청와대에서 만나 공직사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전에도 청와대의 朴柱宣 법무비서관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朴琦鍾 조사심의관,감사원의 朴埈 기획관리실장,법무부의 愼承男 검찰국장 등 주요 사정기관의 당국자들은 필요에 따라 접촉하며 사정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해왔다.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사정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는 이같은 종전의 협의 채널을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협의체는 각 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중·하위 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비리 다발 분야로 지목된 경찰,세무,건축 등 16개 분야 사정의 우선순위와 각 기관간의 역할도 조정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보다 고위급에서 사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정부가 민정수석은 물론 사정비서관까지 없애면서까지 “기획사정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더 많다.총리실의 사정 관계자는 “꼭 필요하다면 총리가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