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상납… 투기 하위직 비리의 전형/재개발 과정마다 수천만원씩 뇌물 챙겨/결재 미루면 현금 입금… 상납은 현물로/공무원끼리 정보교환 땅투기 400배 폭등

‘주면 받고,안주면 꼬투리잡아서 받아내고,받은 돈은 부동산투기를…’.

서울시 재개발과에서 12년 동안 200억원을 모은 6급 주사 李載五씨의 축재과정은 하위직 공무원의 전형적인 비리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李씨는 자기 자리를 이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겨 일정액을 상납하고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식으로 부(富)를 모으고 또 불려 왔다.

李씨는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재개발업무를 맡아 구획선정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단계별로 1,000만원에서 3,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

또 재개발 인·허가 과정의 각종 서류구비 및 작성방법 등을 업자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거나 모범답안을 건네주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뇌물을 거절하면 서류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결재를 미뤄 사업을 지연시켰다.

뇌물을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과정은 용적률 결정.아파트를 지을 때 1개층만 올려도 수백억원의 이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다.

李씨는 실제 신문로 재개발때 용적률을 800%까지만 허가하도록 돼있는 데도 1,000%까지 올리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그는 한번 거래를 튼 업자는 책임지고 뒤를 봐주는 대신 뇌물을 끝까지 챙기는 집요함을 보였다.

李씨는 챙긴 뇌물의 일정액은 철저히 상납해왔다.상납은 현찰보다는 현물을 선호,주로 도자기 그림 수입양복지 그림 등을 건넸다.하지만 상관이 결재를 미루면 현금도 바쳤다.李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한 상관이 결재를 미루자 500만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책상서랍에 넣어놓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뇌물 상납은 자신의 자리 보전으로 이어져 李씨가 노른자위 부서인 재개발과에서만 12년을 근무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공직의 경우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를 하더라도 길어야 4∼5년이 고작이다.

李씨는 상납뿐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하사도 자주 했다.받은 뇌물로 회식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며 후배가 차를 산다고 하자 선뜻 100만원을 건넨 적도 있다.

마지막 단계로 李씨는 부동산투기를 통해 ‘받은 뇌물 불리기’에 나섰다. 81년부터 98년까지 전국의 부동산 25건을 매입,이중 15건을 되팔아 재산을 부풀렸다.특히 현재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온천부지는 92년 5,000만원에 샀으나 온천으로 개발되면서 값이 400배나 뛰었다.李씨는 개발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개발 정보를 서로 나눠가지며 부동산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감사관실 全炯文 조사담당관은 “李씨의 비리는 하위직 공무원 비리의 모델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金龍秀 기자 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