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 최대 쟁점/여 유용성·속도조절 부각,야는 미사일대응 등 추궁/금강산관광·국군포로·어협·일 문화개방도 이슈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등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문제점,금강산 관광사업,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 귀환대책,대북 경수로 지원 재원부담,통상조직의 효율성,한·일어업협정 문제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 가운데 ‘포용정책’이 단연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李健介 朴哲彦 의원 등 자민련 의원들은 ‘포용정책’의 유용성과 남북교류의 속도조절 문제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이 쏘아올린 물체를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인공위성이라고 얼버무린 점 등 정부의 ‘허술한’ 대북정책을 따질 태세다.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민간교류 확대문제도 ‘포용정책’ 추궁의 연장선에서 이슈화될 전망이다.물론 국민회의 의원들은 ‘포용정책’의 방어에 적극 나설 태세다.

통일외교위는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 귀환대책도 철저히 따져나갈 참이다.6·25전쟁때 미송환된 국군포로가 1만9,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인도적 차원에서 이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새로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상의 문제점,일본문화 단계적 개방원칙도 지적될 예정이다.국민회의측은 21세기를 앞두고 ‘金大中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어민의 피해예측을 집중 파헤친다는 구상이다.

경수로지원사업은 중유지원 등 이미 약속한 ‘대북지원’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비싼 이자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당국의 정책이 옳은지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민회의 李榮一 의원은 탈북자에 대한 관심,외교부 산하 통상기관의 효율성,매너리즘에 빠진 전체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사고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한나라당 李信範 의원은 역사에 파묻혀가는 일제징용자 현황을 추적중이며,국민회의 金翔宇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부당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여야 의원들은 또 IMF시대 재외공관의 한국기업수출지원상황,투자유치 실적에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결의다.

◎柳興洙 위원장 辯/“黨利 떠나 국익 중심으로 논의”

柳興洙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한나라당)은 15일 국감운영 방안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중심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상임위현안이 어느 하나 국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야당 위원장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야당이지만 정부정책을 무조건 비판하지도,무조건 두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는 인상이다.

이번 국감에는 대북 포용정책,금강산 관광사업,대북 경수로지원사업,한·일어업협정,대미 통상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통일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포용정책’을 가장 치열한 공방대상으로 꼽았다.柳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직접 질의기회를 갖지 못하면서도 ‘일본의 세계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별도로 할 참이다.일본이 ‘아·태정책’을 ‘유라시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여야간 행여 있을지 모를 마찰에 대해서도 그는 “경륜이 높은 중진,원로의원들이 많이 계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