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재조정 막판 진통

그린벨트 재조정 막판 진통

입력 1998-10-15 00:00
수정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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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 시한 보름남기고 대상 등 합의 못해

정부의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기준안 마련 시한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두고도 그린벨트제도 개선협의회가 해제 대상 및 방법,해제 제외지역의 보상책에 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무원과 주민,환경운동가,연구원,교수 등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된 그린벨트제도 개선협의회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은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를 해제한다는 것뿐이다.이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집단취락지 처리 문제와 해제되는 집단취락지의 경계선 설정 방식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권과 지방도시권 등 권역별 사정이 다른 곳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할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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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론을 둘러싸고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인지,시간단축을 위해바로 재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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