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안 시한 보름남기고 대상 등 합의 못해

정부의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기준안 마련 시한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두고도 그린벨트제도 개선협의회가 해제 대상 및 방법,해제 제외지역의 보상책에 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공무원과 주민,환경운동가,연구원,교수 등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된 그린벨트제도 개선협의회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은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를 해제한다는 것뿐이다.이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집단취락지 처리 문제와 해제되는 집단취락지의 경계선 설정 방식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권과 지방도시권 등 권역별 사정이 다른 곳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할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론을 둘러싸고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인지,시간단축을 위해바로 재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