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세풍 뿌리캐기’ 사활건다/여당­이회창 총재 연루여부 밝히는데 주력/야당­진상규명 별러… 편파 사정도 거론태세

올 국정감사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정부,그리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국감을 앞두고 주요 상임위별 쟁점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올 국감에서 최대 격전장을 꼽으라면 법사위가 될 게 틀림없다.

이른바 ‘세풍(稅風)’‘총풍(銃風)’사건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걸려있기 때문이다.여야는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법사위는 당초 여당 7명,야당 8명으로 여소야대였으나 지난 13일 상임위 정수를 다시 조정한 끝에 여야 비율을 8대 7로 바꿨다.

공동여당은 뒤집기에 성공한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숫적 ‘우위’를 확보했으므로,야당의 예봉을 꺾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반면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가리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되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각오다.

핫 이슈는 정치인 사정(司正)과 국세청 불법모금사건,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고문의혹사건 등이다.이들 사건은 각각 폭발적인 ‘뇌관’을 지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정치인 사정은 보복·편파수사 논란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사정에 여야 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법무부와 검찰을 편들고,야당은 ‘야당의원 빼내가기’‘李會昌 죽이기’로 몰아갈 태세다.

‘세풍’‘총풍’사건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관련여부를 캐는 게 핵심. 여당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李총재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론’을 전개하고,한나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게 뻔하다.‘물증’이 관건인 셈이다.

고문의혹사건 역시 관심을 끈다.안기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사위에는 ‘싸움꾼’이 많이 빠져나가 피감기관들이 안도하는 것 같다.전반기 국회에서 맹활약한 千正培(국민회의) 李思哲 安商守(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를 옮겼다.한나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鄭亨根 洪準杓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여당은 논리에 강한 국민회의 趙洪奎 의원이 한몫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정치인 출신인 朴相千 장관의 ‘노련함’으로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겠다는 계산이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睦堯相 위원장 辯/정쟁 아닌 ‘의혹해소의 場’으로

睦堯相 국회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밤잠을 설친다.오는 2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법사위를 이끌 ‘선장’으로서 고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법사위에는 총풍(銃風)과 세풍(稅風),편파사정 논란 등 첨예한 정치 현안이 몰려 있다.야당 소속인 睦위원장으로서는 당 지도부의 ‘기대섞인’ 시선도 부담으로 와닿는다.

睦위원장은 그러나 14일 “당적(黨籍)을 초월,철저히 중립적이며 불편부당한 위치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睦위원장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간 추궁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쟁(政爭)차원이 아니라 쟁점현안을 철저히 따져 국민 의혹을 속시원히 푼다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쟁점 중의 쟁점으로는 총풍 사건을 꼽았다.그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한쪽의 총격 요청설과 다른 쪽의 고문 조작 주장을 똑같이 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총풍 청문회 개최’주장에도 “아직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국정감사로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라며 사견(私見)을 접었다.<朴贊玖 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