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올해 안에 각 부처 행정규제의 50% 이상을 반드시 정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비 대상 중 폐지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李揆成 재경·朴泰榮 산업자원·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신고제로 바꾸거나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 등으로 계속 존치키로 한 정부규제를 다시 심사,될 수 있는 한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나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더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