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0여년이상 노른자위 자리에 있던 주사가 200억원대의 재산가란 사실에서 보듯이 어제 오늘의 일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사회 각 부문이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개혁의 주역이어야 할 공직자들의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까지 겹쳐 자칫 국가적 과제인 경제회생까지 어렵게 만들까 우려된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맡고있는 일은 주로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업무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부정과 비리는 일반 시민들에게 바로 피해를 주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으로 직결되게 마련이다. 이들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국민이 개혁을 실감하지 못하고 세상 달라졌다는 인식도 가질 수 없다. 상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지속돼왔다. 이와함께 중·하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전체 공직사회가 깨끗해질수 있을 것이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비리는 행정관청의 권한을이용한 금품수수가 대부분이다. 각종 인·허가업무를 비롯하여 관급공사나 납품,세금이나 과징금의 감면,법규위반사항의 묵인등에는 으레 부정한 뒷거래가 거의 관행화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허가될 수 없는 건물이나 시설이 버젓이 세워지고 할 수 없는 영업들을 공공연하게 하고있는 것은 모두 비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것을 안되게 하고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마술을 부리는 것이 바로 부정과 비리이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나 규제가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비리공직자들의 호주머니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다. 부정과 비리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 정도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중앙의 행정권한이 대폭 이양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특히 두드러진다.

金大中 대통령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척결을 강력히 지시한 것은 이런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부도 감사원과 검·경,국무조정실 등 모든 사정기구를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정활동이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때의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깨뜨려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주는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마련돼야 하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과감히 없애야 한다.



공직자사회가 하루빨리 깨끗해져 개혁에 앞장서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