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訪日 경제 외교/金都亨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특별기고)

金 대통령 訪日 경제 외교/金都亨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특별기고)

김도형 기자 기자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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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경제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양국 교류에 주축이 되어온 기업인들은 자국 경제의 장기침체속에서 과잉 설비인원 조정에 눈코 뜰새 없다.

이런 사이에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동반추락하고 있다. 내 코가 석자라 상대방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탓인지 지금까지 제대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뿐인가. 두 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여태까지 동북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칭송되어온 아시아적 가치가 전면부정되는데도 시원한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金大中 대통령은 취임후 미국 방문에 이어 두번째로 방일을 추진,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우리의 맹방임을 세계에 확인시켰다. 특히 양국이 과거보다 미래에 비중을 두고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아시아권 경제위기를 감안하다면 더할 나위없이 큰 의미를 지닌다.

과거사 문제는 경제교류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대통령은역사의 두려움을 직시하는 용기와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자고 역설했다. 과거의 오랜 응어리를 걷어내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세계가 이를 주시했다. ‘보통국가’를 지향해온 경제대국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큰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공동선언문 작성은 최근의 국제적 유행같지만 일본은 이번에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를 문서화했다. 필자는 일본기업이 경제적 이유 말고 반일감정 때문에 한국진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제 우리가 좀더 관용을 베풀고 그들 스스로 말을 아끼고 행동을 자제한다면 한·일협력기업의 경영진 상호간 그리고 노사간 신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일본의 30억달러 자금협력은 지난번 단기외채 연장협력에 이어 신용경색과 수출용 원자재난 해소,한·일합작기업 자금난 해소는 물론 일본의 대(對)개도국 지원의 큰 틀을 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엔 ‘일본자금’하면 모두가 자기들 기계를 팔아먹으려는 것이거니 했었다. 모두 여유가 없었고 제대로 쓸 줄 몰랐던데서 온 오해와 불신 때문이었다. 그동안 양국협력 실무자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비연계성 융자비중을 늘렸고 한·일 합작업체가 4억달러 정도라도 자금지원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들의 한국 영업실적이 개선되면 우리의 대외신용도가 개선되고 해외 잠재투자가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 아시아전역이 신용공황에 휩싸여 ‘일본 자금’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유독 한국에만 지원해야 하느냐는 소위 ‘특정성’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일본내애서 급거 아시아개도국 300억달러 지원 기금안이 등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그러한 일본의 국제적 공헌의 일부는 우리가 유도한 셈이다.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한다는 방일의 큰 목표는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 대한 제2선 자금협력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와 함께 일제 고급 소비재와 대중문화가 서서히 우리 안방을 차지할 염려도 있다. 지나칠 때는 사전제어할 수 있도록 이번 합의를 기초로 정부간 또는 민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이다.
1998-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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