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개혁이행관련 전국무위원 질타/“규제가 부패의 온상… 철폐하고 개혁해야”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7차 국무회의는 일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金大中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중간 점검하면서 각 부처의 부진한 개혁 추진을 강도 높게 질책하는 자리였다.金대통령은 중하위공직자 비리 척결,행정규제완화,중소기업 대출 등 정부 개혁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분야를 일일이 거론하며 관계 부처에 대한 질타와 독려를 반복했다.

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집권해 반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과거 정권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전 국무위원을 질타했다.金대통령은 또 “국민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나 부정부패는 못 참는다”면서 “철저히 부패를 척결한 뒤 상층부를 본받으라고 중하위직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金대통령은 “국민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국민에게 참으라고만 말할 수 없다”며 조속한 개혁이행을 거듭 촉구했다.○…金대통령은 회의 첫머리에 일본 방문 성과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각 부처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독려했다.金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30억달러 도입,무역문제,교육부의 학생파견,과학기술부의 기술도입 및 기술자 파견 등의 성과를 설명한 뒤 “행동계획서에 따라 각 부서가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중하위직 공직자의 부정부패현상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金대통령은 서울시 주사가 200억원을 축재한 사실을 지목해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놀랐다”면서 “상층부의 비리는 어느 정도 없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밑으로 파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지지부진한 행정규제 개혁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金대통령은 “금년 초부터 정부 내 규제개혁위를 설치하고 규제의 반 이상을 철폐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의 반 이상을 철폐하고 나머지는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金대통령은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어 金대통령의 질타는 경제 분야로 넘어갔다.

金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을 대량으로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은행금리도 콜금리,CP금리는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하려 해도 신용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느니, 이러면 정부를 믿겠는가”고 반문했다.

金대통령은 재경부와 산자부에는 전력을 다해 수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또 실업대책이 겉돌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金대통령은“국민이 먹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느냐”고 그동안 보고 받은‘민정(民情)’실상보고서를 인용한 뒤 “실업문제는 정권의 운명과도 관계된 일이므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철저히 실천하고 책임있는 보고를 하라”고 관계 장관을 질책했다.金대통령은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면서 “실업대책을 정확히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의 협력도 얻으라”고 지시했다.

○…안건 처리가 마무리된 뒤 金鍾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니 후속을 다지고 또 다져 공동이익이 올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金총리는 또 “야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해 국정감사를 받게 됐으니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군무원인사법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통령령안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

▲국제부흥개발은행과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협약 체결안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일용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98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보리붉은곰팡이병 피해로 인한 재해구호비) ▲터키 정부와의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안 ▲이란과의 항공업무 협정안

■즉석안건

▲정부인사(순천대총장 인선) ▲영예수여(고속도로 건설 유공자)<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