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탈피’ 野 시절 주장 반영/인사청문회 차관급 포함 확대/비레대표 전국단위 선출 주문

국회가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金令培 부총재)도 잰걸음을 시작했다.13일부터 이틀 동안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3대 개혁법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孫鳳淑)가 최근 국민회의 개혁시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총평에서 “매우 진일보한 안”이라고 호평한 뒤 ‘국회제도’는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구시대 집권당들의 수구적 태도에서 벗어나 야당 시절의 요구와 주장을 담아냈다고 평했다.‘선거제도’ 역시 지역감정을 해소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보이지 않고,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권한과 기능을 약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국회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를 도마 위에 올렸다.국민회의 안에 차관급을 포함,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다.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시민연대는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로 하고,전국 단위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의 ‘소선거구제,권역별 선출방식’과는 상반된다.

정당제도 개혁의 관심사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방식을 꼽을 수 있다.큰 차이는 없지만 국민회의가 시도지부와 협의,중앙당이 결정하도록 한 반면 시민연대에선 중앙당 공천위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다.후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현행 800원에서 600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