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도쿄(東京)에서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1965년 6월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을 실질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한일기본조약 관련문서에는 “한국국민에게 식민지배로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인정도 없고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도 없다.미래 한일협조를 위한 ‘행동계획’도 물론 없다.식민지배가 종결되고 53년,한일조약이 체결되고 33년이 지나고서야 마침내 외교문서에 명기된 것이다.

이번 선언은 한마디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되지만 앞으로 정치와 경제 체제를 함께하는 인접국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자”라는 결의 표명이자 행동지침인 셈이다.21세기를 향한 파트너십을 강조한데 큰 의의가 있다.

○‘과거청산’ 이상적 형식

金大中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과 절묘한 행동력으로 이를 해냈다.일본의 용기있는 대응도 칭찬할 만하다.역사문제에 대해 金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차례도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다.일본측이 스스로 표명하고 한국측이 그것을 평가,합의하는 이상적 형식을 취한 것이다.두 나라 국민 모두를 만족시켰다.

두 나라는 지금 과거에 발목을 잡혀 있을 여유가 없다.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경제분야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나 국제적 금융불안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산업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안고있는 부실채권과 우려되는 노사분규,일본기업의 내부사정,양측의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나 기술협력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이번에 합의된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30억달러 융자는 그동안 경제교류가 활발했었다면 불필요했을는지도 모른다.

안전보장분야에도 일본과 한국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대포동 개량형 미사일에 의한 인공위성의 발사는 일본 국민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케했다.북한 체제붕괴가 현실화 됐을 때 한국과 일본은 과연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이러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동북아시아의 다각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두나라는 공동협력하지 않으면안된다.

○韓·日 안보대화 주목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금기시 해온 한일 안보대화와 방위교류의 강화,대북(對北)정책에의 공동보조가 ‘행동계획’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일본측에서 보면 두 나라 정상이 유엔을 비롯,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공헌과 역할의 증대’에 합의한 부분은 중요하다.한국이 미래에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에 양해를 해준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이를 계기로 국민 차원에서 이뤄질 다양한 교류는 미래를 향한 두나라 국민의 ‘공동작업’에 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도 띠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한일 우호를 상징하는 일황의 한국 방문이 순조롭게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형 모델 재고해야

이러한 새로운 한일협력 체제는 서로가 추구해야 할 국가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한국이 그동안 일본형 모델을 쫓아 산업규모의 확대를 통해 경제대국을 추구했던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다.한국에 맞는 산업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경제 기술 복지문화의 균형이 잡힌 스웨덴형이어야 하지 않을까.일본도 ‘한국과의 화해’를 통해 국제성을 지닌 경제대국의 새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日 게이오大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