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죄’ 실질 조치 필요/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높여야/日皇 방한 여론조성 서두를듯

【도쿄=黃性淇 특파원】 한일 정상회담이 남긴 일본측 과제는 대체로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가 과거의 실질적 청산.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처음으로 문서화된 만큼 21세기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金大中 대통령이 강조했듯 한국국민의 오해를 낳는 일부 정객들의 망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앞장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점에서 이달 초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발족한 ‘전쟁진상규명법 제출을 위한 의원연맹’의 활동이 주목된다.민간차원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한일역사 공동연구를 위한 역사포럼’의 활동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있다.

둘째로 金대통령이 요청한 일황의 조기방한(2002년 월드컵대회 이전)을 꼽을 수 있다.일본내에서도 일황의 방한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만만찮다.일본정부로서도 일황의 방한이 실패할 경우 한일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그러나 일본에서 ‘지일파’(知日派)로 평가되는 金대통령의 재임기간중 반드시 일황 방한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오부치 내각은 조속한 환경조성에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우대 향상이다.金대통령이 요청한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일본정부는 보고있다.

이미 국회차원에선 민주당과 신당평화 등 야당측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황이다.법무성에서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1998-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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