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내년 하반기부터 하락 예상

경제·사회분야 28개 학회,시민단체,민·관 연구기관이 총 망라된 국정개혁 공동모임이 주최하는 ‘국정개혁 대토론회’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제2의 건국 개혁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채택한 이 토론회는 9일까지 이틀간 모두 11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금융,노동,복지,정치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주제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재도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방향(薛光彦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경제 구조개혁은 정부부문에서 시작돼야 한다. 예산체제를 통제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가 대폭 수용돼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기관의 주주,경영진,채권자 등이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확립해야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 제고(李英世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부실기업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은 문제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무조건 퇴출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실업대책과 노사관계 정립(李原德 노동연구원 부원장)=실업률은 올 하반기 8%,내년 상반기 8.5%를 정점으로 99년 하반기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2∼3년간은 5%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실업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평가·조정하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