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철도부문 퇴보 판단/여신중단 등 초강수 예고

정부가 5대 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안에 ‘철퇴’를 가했다. 그동안 자율적인 협의에 맡겼으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업종의 기업들은 이달중에라도 여신중단 등을 통해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주체를 채권 금융기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진두지휘하는 곳은 금융감독위원회다. 李憲宰 금감위원장도 7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틀 안에서 5대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이드 라인에는 부채비율 완화 및 상호지급보증해소 방안,경영권과 지분관계 등에 대한 기준을 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그룹이 합의도출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여신중단이나 지급보증 이행청구 등 기업개선작업과 대주주 재산의 가압류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실상 ‘강제퇴출’시키겠다는 뜻이다.

李위원장은 “재계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지난달 3일 발표안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발전설비나 철도차량의 경우 별도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해놓고 이원화 체제로 바꾼 것은 과잉·중복된 설비를 없앤다는 구조조정의 취지를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도 합의사항이 이행될지 불투명하고 석유화학과 항공기 분야는 외국인 투자자도 대주주나 경영주체가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따라서 주채권은행과 자문회계법인으로 ‘5대 그룹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대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출자전환과 부채 상환조건 조정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