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인사교류 활성화 방침

정부는 5급 이하 중·하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경찰,국무조정실 등 사정(司正)관련기관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소방,교통, 세무,병무,법조 등 16개 분야의 대민(對民)업무 관련 공직자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속 직원의 비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다음주부터 자체감찰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비리 관련 공직자에 대해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처벌을 하는 상급자는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그대신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 자세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기능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기관의 자체정화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 하반기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연말까지 수사력을 일선 민원행정기관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구조 척결에 집중,고질적 비리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고질적인토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찰과정에서 모범사례가 발굴되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저지른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부패방지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