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요시설 경비 민간업체 위탁

내년부터 청원경찰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민간 용역경비업체가 맡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6일 공항,항만,한전,은행 등 중요시설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을 개정,‘중요시설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총기소지 자격을 주는 ‘전문경비원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민간 경비업체에 ‘중요시설 전문경비업’을 허가한다는 게 골자이다.

기획위는 일정기간 청원경찰제도와 중요시설 전문경비제도를 병행해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단계적으로 중요시설 전문경비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이미 고용된 청원경찰은 일정기간 전문경비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계속 전문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다.

6월 말 현재 청원경찰은 한전 1,835명,항만시설 901명,공항공단 867명,수자원공사 620명,포항·광양제철소 236명,가스공사 129명,은행 등 일반시설 1만9,376명 등 모두 2만9,278명에 이른다.

청원경찰 1인 평균임금은 연간 2,500만원으로 민간 용역경비의 1,500만원보다 높아 청원경찰제도가 개선될 경우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위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인 청원경찰 보수 및 정년(현행 59세), 임용·배치·면직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