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전경련은 여의도에서 도로 하나를 경계로 마주보고 있다.금감위가 지난 4월 발족했기에 ‘터주대감’은 전경련이다.그런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둘의 관계는 ‘이웃사촌’보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원수’처럼 지내기가 일쑤였다.

10월들어 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이 금융에서 기업쪽으로 바뀌자 둘은 다시 으르렁대고 있다.칼자루를 쥔 쪽은 금감위이기에 전경련은 내놓고 속내를 밝히지 않는다.

재계는 그러나 금감위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관치금융의 냄새가 물씬 나는 ‘지정퇴출제’로 부른다.퇴출기업 수를 처음에 10개씩 내라고 했다가 2∼3개 정도로 줄이라고 하더니 막판에는 다시 5개씩으로 늘렸다.구조조정이 ‘고무줄 흥정’이냐고 못마땅해 한다.

그러나 금감위는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말한다.퇴출기업 선정은 은행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발뺌한다.기업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하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지만 퇴출기업 수를 지정한 적은 한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과거의‘관치금융’에 젖어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했는지 모르나 사후 보고를 받는 것 이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재계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나 금감위가 구조조정의 수위를 조종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문제는 이런 문제로 양쪽이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금감위와 재계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가격기능)’을 강조한 이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1998-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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