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등 대비 숙박시설 확충 위해

정부는 2002년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에 대비,숙박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국·공유지를 매각,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광산업진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현재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호텔용 부지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전체 대상부지의 20% 이하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제한규정을 폐지할 경우,공장부지나 농촌 주택개량 용지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해 매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