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자금 1조2천억으로 늘려

정부와 여당이 한·일 신(新)어업협정의 후속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과 金泳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및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농림해양수산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한·일 신어업협정에 의해 예상되는 우리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1조800억원인 영어자금을 내년까지 1조2,050억원으로 증액하고 중장기 시설자금 상환용으로 750억원을 특별지원하는 한편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의 어장 이동과 어선 감축 등 어업구조 조정작업의 본격추진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는 한·일 신어업협정에서 설정한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일부가 ‘일·중 잠정조치 수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 한·중·일 3국 협의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한·일 신어업협정이 사실상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을 위한 잠정협정인 점을 감안, 협정문안에 ‘양국이 EEZ교섭을 성실히 해나간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EEZ협상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동해 중간수역’으로 부르는 수역에 대해 일본이 ‘독도 주변 잠정수역’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점을 고려,양국협의를 통해 한·일 양국문자로 표기된 협정문안에 중간수역을 좌표로만 표시한다는 방침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