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를 활성화하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며,실업자와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정부가 16년만에 편성한 적자재정에는 바로 이러한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을 최대한 살리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먼저 세출예산면에서 국방비를 창군이래 처음으로 감축한 것을 비롯,공무원 인건비와 농어촌 지원 및 교육투자비를 올해보다 삭감하는 대신 경기진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비 및 사회간접자본투자비를 늘린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출예산을 크게 삭감하고도 세입이 모자라서 국민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1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세출입 규모를 맞춘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진작하는 길은 재정적자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있어 국채발행액을 늘려 세출재원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의 큰 틀은 적절하게 짜여진 것이 분명하다.예산안의 전체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국민부담인 재정적자를 더 줄일 수는 없었느냐가 첫번째다.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4.5% 삭감했다.퇴직금에 영향이 없는 체력단련비 등을 폐지했다고 한다.현재 공무원 봉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기업이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봉급삭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민간기업은 올해만 임금삭감액이 20∼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 삭감은 물론 공무원 정원조정 등을 통한 전체 인건비가 축소돼야 마땅하다.

또 내년에도 세수부진이 지속될 것이다.내년 세입예산에 반영된 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국채의 추가발행 등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예산안 편성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는데,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경제연구소는 0% 내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향하는 경제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출예산 가운데 삭감할 여지가 있는 인건비 등 각 항목을 한번 더 축소 재조정하는 것이다.국회는 ‘위기관리적’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을 진정으로 밀도있게 심의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