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보 받아 동아건설 수사때 단서/서상목 의원이 이석희씨에게 부탁/세무조사 압력 10곳서 86억 거둬/사과상장 등장… 호텔방도 이용

정치권 사정(司正)의 핵심은 국세청을 동원,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금한 이른바 ‘세도(稅盜)사건’이다.그러나 세도사건으로 야기된 경색정국은 이제 야당의 장외공세,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본말이 전도된 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정당국이 밝힌 ‘세도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측근인 徐相穆 의원이 지난 15대 대선 때 친분관계에 있는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 등에게 대선자금 모금을 부탁했다.李전차장등은 세무조사를 핑계로 압력을 넣어 10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6억8천만원을 거뒀다.林采柱 전 국세청장도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구속됐다.따라서 세도사건은 한나라당이 국세청이라는 공권력을 동원,선거자금을 모은 악성 범죄행위로 徐의원이 깊숙이 개입,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검찰에 따르면 한보사건에서 화제가 됐던 사과상자가 등장하고 호텔방을이용하는 신종수법도 선보였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확보됐다는 반증이다.

사정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대선 때인 지난해 12월 제보를 받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데다 확인을 할 수 없어 설마 설마 하다 동아건설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단서를 잡았다”고 고백했다.야당이 주장하는 ‘표적사정’‘야당파괴공작’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있자 이를 편파적인 대선자금 수사로 규정,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국민회의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 기업의 세금을 도둑질한 사건이라며 본질 훼손을 경계했다.그러나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金潤煥 전 부총재의 검찰소환이 구체화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선회했다.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李전대행의 “金大中 정부가 부산경제를 죽이고 부산의 아들 딸들을 직장에서 몰아내며…”등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계기가 됐다.국민회의는 26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대구 집회가 지역감정 조장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회중단을 촉구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단독국회를 구실삼아 역공을 펴고 있다.세도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메아리 없는 공방만 계속되는 형국이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