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부처 장관 설득 애로/예산편성 뒷 얘기

‘감액’ 부처 장관 설득 애로/예산편성 뒷 얘기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09-25 00:00
수정 199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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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장 직접 나서… 천 국방 4차례 만나/현장 중시 원칙아래 전방군부대 등 방문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예산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달 초부터 국방 교육 농림 등 예산 삭감 부처의 장관들을 찾아다니느라 바빴다.예산 삭감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과거 예산 담당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들을 차례로 불러 의견을 듣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인 일이다.60년대 예산 장관을 지낸 張基榮 부총리의 경우는 면담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할 정도로 ‘고자세’였다.

陳위원장은 특히 11.2%의 증액을 요구한 국방장관을 4번이나 따로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의 경우는 李海瓚 장관이 먼저 개혁을 천명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다.단,연구중심대학 육성에 2,000억원을 배정한 부분은 원래 구체적으로 대학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을 주지 않던 관례에 비추어 기획예산위원회가 양보한 경우.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를 설치하고,‘시·도지사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반영한 것도 예년에는 없던 일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현장확인’ 원칙이 중시됐다.陳위원장이 전방 군부대와 기상청 등을 직접 방문했으며,安炳禹 예산청장은 서울 관악구 달동네와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등을 찾았다.

예산편성 작업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98년도 예산에 대해 2차에 걸쳐 추가경정한 탓에 이번 작업이 두배 이상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1차때는 긴축 기조로 갔다가 2차때 경기부양 쪽으로 급선회하는 바람에 가닥을 잡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金大中 대통령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매우 흡족해했다는 후문.부족한 재정여건에서 ‘성역’으로 여겨져온 국방예산 등을 과감히 축소하고,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경제난 극복에 치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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