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의견 최대한 반영/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편성”/교육·국방예산 질적인 개선/대졸자 취업 10만명이 목표/1·4분기에 예산 집중 방출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을 짜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첫 예산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수요자인 국민과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살린 점을 들 수 있다.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경제를 살리는 데는 과감히 지원하되 절약할 수 있는 곳은 삭감했다. 재원이 한정된 점을 이해해달라.

­국방·교육 분야 등이 삭감된 배경은.

▲빚을 얻어 예산을 짜다보니 군살을 줄이게 됐다. 공무원 임금과 농어촌,교육,국방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했다.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는 게 경제회복의 관건이라 생각한다.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육투자가 뒷걸음질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교육예산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농림예산은 당초 10% 삭감 방침에서 농어민정책자금 1조6,000억원의 상환유예와 양곡증권 부담분 등을 감안,5%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국방예산도 질적 개선을 꾀했다.

­대졸자 취업대책은.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수준을 가정하면 4만명의 취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만명을 추가 고용한다. 중소기협중앙회측이 1만∼1만5,000명의 인턴사원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2건국운동사업에 대졸자를 활용한다는데.

▲신규 대졸자 취업과 제2건국 국민운동사업 선도를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요원으로 1만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6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경제 전망을 너무 낙관하는 건 아닌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잡은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달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금융,기업 등 4대부문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그래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경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1·4분기 중에 집중 방출해 경기회복을 부추길 계획이다.

­지역별 사업비를 공개할 용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댐과 도로 등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