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구조조정 집중 배정/1인 稅부담 187만8,000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2% 늘어난 85조7,9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187만8,000원이다. 올해의 183만1,000원보다 4만7,000원 많으나 97년의 192만6,000원보다는 적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8%에서 19.7%로 낮아진다.

내년도 예산은 1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예산으로 지난 83년 300억원의 적자편성 이후 16년만이다.

정부는 24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예산안을 확정,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0조5,700억원으로 금년보다 6.6%,재정융자특별회계는 5조2,200억원으로 0.8% 늘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 배정됐다. 금융구조조정 분야에는 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로 침체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의 2.2배 수준인 7조7,866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5% 증가한 12조705억원을 들여 5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5.3% 증액,8조2,295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국방비를 건국 이후 처음으로 0.4% 감축했으며,공무원 봉급은 총액기준 4.5%,교육투자비는 올해보다 5.1% 감축했다. 농어촌 예산도 5.4% 줄였으나 유통구조개선 부문은 60% 늘렸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