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의 생활상담 기한만료땐 갱신 안내도/하위직 공무원 보수 풍족 승진보다 여가시간 중시

다른 나라의 공무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나라 공직사회 풍토와 차이는 무엇일까. 공무원들이면 한번쯤 가져볼만한 의문점들이다. 서울신문은 해외에 연수 또는 유학중인 공무원들이나,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 이런 궁금증을 풀어본다. 외국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한주일에 한번 정도 실을 예정이다.

독일은 90년대 시민을 고객처럼 여기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 지방행정관청에 시민과 또는 시민사무소를 설치했다. 시민과는 전출입 및 각종 증명서 발급같은 업무뿐 아니라 시민이 비상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요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부의 안스베르크시는 항고 관리부를 만들었다. 여기서 시민들이 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해 이뤄진 결과는 수행약정의 형태로 문서로 만들어진다.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케르펜시는 시민봉사편지를 보낸다. 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기와 경신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언제쯤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친절히 들어 있다.

뮌헨에 살다가 하이델베르크로 이사온 마이어씨(54)는 TV 수신료 납부,아들의 오토바이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호적증명서 발급,딸의 여권발급,자동차번호판 발급 등의 이사에 필요한 서류를 하이델베르크 시민과에서 단 45분만에 모두 해치웠다.

시민과 설립 이전 같았으면 마이어씨는 하이델베르크 시내 서로 다른 구의 6개 다른 관청을 방문해야 했을 것이다. 행정의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독일 공무원들이 이제는 고객을 위한 상담자나 봉사자로 변한 것이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충실하지만 독일공무원의 관심은 승진이 아니다.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갖고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휴가를 더 중요시한다. 하이델베르크 시의 인사조직과 계장인 하인츠만(45)씨는 여가시간에 뮤지컬을 보러 가는 것이 큰 관심사라고 말한다.

라인란트­팔츠 주(州) 감사원의 국장인 라우크 박사는 “내 관심은 감사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독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중인 포르스터씨(여·30)는 “변호사가 되면 휴가를 즐기기 어려워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승진보다는 휴식을 중요시하는 것은 제도탓이다. 독일의 공무원 임용은 4단계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임용되는 단순직과,전문대 졸업자들이 맡는 고등직은 과장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학 졸업자들이 임용되는 최고등직만이 과장급 이상에 임용된다.

하위직이라하더라도 공무원들은 한달에 250만원 안팎으로 이웃국가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아 승진에 매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과장으로 승진하면 여가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꺼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서구 선진사회의 개인주의도 작용했을 것이다.<정창화 독일 슈파이어 소재 독일행정대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