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쪽한계선 동경 135.5도에서 타결될듯/김 대통령 방일때 협정조인 가능성 높아

한·일 어업협상이 빠른 속도로 타결점을 찾아가고 있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쪽 한계선이 양쪽 주장의 절충선인 동경 135.5도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24,25일 도쿄에서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수산상과 연쇄회담을 갖고 25일엔 오부치 게이조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면서 동쪽 한계선 문제가 중간선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실속 없이 시간만 끌기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낫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그동안 다음달 7일로 잡힌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이전을 협상 타결의 최대 호기로 생각해 왔다.이런 가운데 나온 金장관의 발언은 주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두나라가 회담의 격을 높여 정치적으로 ‘패키지 딜’을 시도한다는 것도 회담전망을 밝게 해주는 대목이다.해양부는 金대통령의 방일기간 중 양국 외교통상부 장관간에 협상조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두 나라는 그동안 실무회담을 통해 동쪽 한계선 설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크게 문제됐던 점은 중간 수역의 동쪽 한계선과 일본측 배타적 어업수역 안에서의 기존 어획실적 보장,어업 수역의 폭 등이었다.

기존 어업실적 인정문제는 주로 북해도와 대마도 인근의 일본 수역에 우리 어선들이 들어가 조업하던 관례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金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이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느냐”는 투로 나오더니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해 일본의 양보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어업수역의 폭(우리측 34해리,일본 35해리 주장)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 입장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남은 문제는 동쪽 한계선 설정 뿐이다.두 나라 모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동경 136도와 135도 사이에는 어자원이 풍부한 대화퇴 어장이 형성돼 있기때문이다.우리 입장에서는 동쪽 한계선이 135도로 설정될 경우 대화퇴 어장 대부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각료급 회담이 일본의 비공식 요청으로 이뤄졌고,金장관이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金장관의 방일기간 동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