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정국 ‘민생·개혁 국회’로 돌파/정부의 비리척결작업 강력 추인/본회의 ‘사실공개심사’로 야 압박

여권이 23일 ‘단독국회개회’로 정국해법의 가닥을 찾았다.사정(司正)과 국회는 별개라는 인식에서다.사정을 볼모로 더 이상 민생·개혁입법 등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같은 인식은 이날 열린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고위국정협의회에서 나왔다.‘협의회’에서 양당은 정부의 비리척결 지속방침을 강력히 ‘추인’했다.

사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도 양당은 공감했다.한나라당 표적사정 주장에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주장을 일축했다.오히려 양당은 “국민 70%가 정치권 부패척결을 강력히 희망한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일관된 사정을 촉구했다.사정중단은 국회정상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권의 이같은 의지는 사정을 조기종결할 경우 공동정부에 오히려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그래서 사정과 국회를 확실히 분리했다.

여권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과 휴회결의,상임위 기간의 확정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착수키로 했다.상임위에서는 실업대책,규제개혁,경제구조조정법안 등 국리민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를테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택지개발촉진법,부가가치세법 등 24개 법안이다.

한나라당이 끝내 국회를 외면할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일정을 미리 공표,‘사실공개심사’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중이다.장외에 나선 야당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효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은 국회정상화가 늦어지자 국정감사·청문회일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회활동에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도 고심중이다.이와 관련,국민회의는 이날부터 1박2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연수계획을 마련했다.국회활동이 부실화되는 것을 최소화시켜보자는 계산이다.여권은 이날 ‘사정보다 경제살리기’라는 항간의 논리에도 쐐기를 박았다.부패척결작업이 선행돼야 경제회생이 가능하다는 인식확산에도 박차를 가했다.

현재 여야 내부의 ‘강경론’때문에 대치정국의 향배는 ‘시계 제로’상태.하지만 26일쯤 金潤煥 부총재의 소환에 이어 金大中 대통령의 28일 경제관련회견이 이뤄지면 해빙무드가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