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정신 위배” 반발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서울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21일 진통 끝에 단일 학부대학,12개의 일반 대학원과 7개의 전문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핵심인 연구중심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구조조정안과 함께 2005년까지 1조2,000여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해왔으나,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한 결과 중점 육성분야나 교수연구력 제고 방안 등 핵심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면서 “서울대의 구조조정안이 미흡하다는 게 교육부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가 서울대 집중지원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가시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尹亨遠 충남대 총장)는 22일 교육부에 낸 건의문을 통해 “서울대와 몇몇 사립대만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특별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은 교육개혁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울대를 계속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다른 국립대는 국립대학교설치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의 설치 근거를 단일법령으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