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으로 비롯된 경색정국이 비리 정치인 사정과 뒤엉켜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한나라당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와 함께 ‘표적사정·야당파괴 저지’를 내걸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고,국민회의 또한 여권 단독 국회운영을 들먹이는 가운데 ‘세도(稅盜)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에 나섰다.정기국회는 열흘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의 주장 가운데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국경색의 장기화에 불안을 느낀다.여야 대화가 있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나라당에 대해 ‘대화의 조건’을 제시했다.국세청을 동원해서 선거자금을 모금한 사실에 대해 무조건 사과하고 국회에 등원하라는 것이다.한마디로 먼저 사과하고 국회에 나오라는 말이다.그러면서 金대통령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이 야당탄압이고,대통령에게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 들어와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은 따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대화의 조건’이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여권 최고대표자의 발언이라서가 아니라,국민 일반의 정서라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金대통령은 또한 “누군들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느냐”고 속마음을 내보였다.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에 권고한다.한나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든 알지 못했든,대선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徐相穆 의원이 국세청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증거로서 드러난 만큼 그 문제에 대해 무조건 사과해야 옳다.등원문제도 그렇다.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때,자당 소속 李信行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했었다.그랬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정기국회를 외면하고 있다.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무조건’ 국회에 나와야 한다.이런 저런 조건을 달 이유가 없다.이 점에 관해 金대통령은 대화의 조건에 한계를 분명히 했다.국회정상화를 위해 사정을 적당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백번 옳은 말이다.사정이 정략적인 게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국세청 사건에 대해사과를 하고 국회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백기’를 드는 건 아니다.뿐만 아니라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이다.그러므로 여야가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경색정국을 푸는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그 해법은 국민 일반이 납들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 없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의 주장 가운데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국경색의 장기화에 불안을 느낀다.여야 대화가 있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나라당에 대해 ‘대화의 조건’을 제시했다.국세청을 동원해서 선거자금을 모금한 사실에 대해 무조건 사과하고 국회에 등원하라는 것이다.한마디로 먼저 사과하고 국회에 나오라는 말이다.그러면서 金대통령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정이 야당탄압이고,대통령에게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에 들어와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은 따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대화의 조건’이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여권 최고대표자의 발언이라서가 아니라,국민 일반의 정서라는 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金대통령은 또한 “누군들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느냐”고 속마음을 내보였다.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에 권고한다.한나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든 알지 못했든,대선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徐相穆 의원이 국세청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증거로서 드러난 만큼 그 문제에 대해 무조건 사과해야 옳다.등원문제도 그렇다.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때,자당 소속 李信行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했었다.그랬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정기국회를 외면하고 있다.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무조건’ 국회에 나와야 한다.이런 저런 조건을 달 이유가 없다.이 점에 관해 金대통령은 대화의 조건에 한계를 분명히 했다.국회정상화를 위해 사정을 적당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백번 옳은 말이다.사정이 정략적인 게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국세청 사건에 대해사과를 하고 국회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백기’를 드는 건 아니다.뿐만 아니라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이다.그러므로 여야가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경색정국을 푸는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그 해법은 국민 일반이 납들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 없다.
1998-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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