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경,합의 깨고 갈등­정부 개입 악순환 차단

정부는 현대사태 등에서 정리해고제나 근로자파견제 같은 노동관계법의 주요 사항을 놓고 노조나 사용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간 공동 기자회견이나 협약체결 등을 통해 법 준수를 다짐받을 예정이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홍릉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세미나 강연을 통해 “노사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 노사 모두 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금융·공기업 구조조정과 현대 노사분규 사태를 계기로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항인 근로자파견제나 정리해고제를 지키지 않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대사태 등에서노조가 근로자파견제나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용자측과 갈등을 빚고 결국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기존 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