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생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간신히 이뤄졌다.이번이야말로 정치권이 금융위기 타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의 금융위기는 대형 은행의 경영난,해외에서의 자금 조달난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다.지금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회생은 어렵다.

아시아지역은 물론 러시아,중남미,유럽,미국에까지 파장을 미치게 된다.일본의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위기인 것이다.금융위기는 그동안 여야의 의견 차이로 심화되어 왔다.

정부와 자민당은 금융안정화에 책임이 있는 데도 일본장기신용은행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생각이다.문제를 오래 끌다보니 위기가 깊어졌고 해결은 어렵게 됐다.

특히 경제회생 내각을 이끄는 오부치 총리가 영수회담 외에는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도력 부재를 증명한다.야당 책임도 역시 크다.과거 연립 여당에 참여했던 야당으로서 불량채권 처리를 미루어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여야 합의는 야당안을 함께 수정한 이례적인 것이다.야당이 주장한 대장성의 재정과 금융 분리 문제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된다.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정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대장성 관료에 의한 호송 선단식 금융행정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하는 금융기능 안정화 긴급조치법도 폐지돼 경영이 악화된 금융기관은 일시 국유화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파탄 직전의 위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는 정보 공개 및 경영 책임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의 극복에는 금융기관 스스로의 자기 개혁도 중요하다.국제 관례로도 통용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를 추스려야 할 정치의 지도력이다.세계 경제위기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와 비판에 몸을 사리지 않고 결단하는 실행력이 요구된다.정치 혼미로 금융위기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니혼게이자이 9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