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기획의도 곁들여’/국민정부­개혁·제도완비 지향/문민정부­용두사미의 단발성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21일 사정가시권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의 ‘편파·표적사정(司正)’ 시비도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비리있는 곳에 성역없다’는 원칙을 재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정’을 ‘야당파괴의 일환’으로 이해,일전불사할 태세다.

여야간의 이같은 시각차는 국민의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정이 문민정부의 그것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DJ식 사정’은 ‘YS식 사정’과는 달리 검찰 독립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여권인사들은 강조한다. 金大中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나도 압력을 안넣을 테니 검찰도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권의 남용 때문에 입은 피해를 들며 金대통령은 “이번 정권만큼은 (검찰독립을) 한번 해보자”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여권에서는 DJ식 사정은 과거처럼 ‘기획사정’이 아닌 ‘법대로 사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사정대상·목표가 ‘아래로’ 내려보내졌으며 사정 대상자의 반발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시 청와대­검찰­여당이 사정 정보를 공유,기획 의도가 곁들여진 일사분란한 체제로 사정정국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지금은 “사정은 검찰이 주체가 되어,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게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의 설명이다.

법과 제도개선을 겸한 사정이냐,그렇지 않느냐는 것도 DJ식 사정과 YS식 사정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 YS정권이 초기 강력한 사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패정권으로 전락’한 것도 법·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DJ식 사정은 ‘사정·개혁=법과 제도의 완비’로 보고 부패척결의 종착지를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법과 제도의 확립을 들고 있다.



‘사정의 지속’ 여부도 DJ식 사정의 특징을 가름하는 중요 요소다. YS식 사정은 집권 초기 여론 지지를 업고 ‘요란한 굉음’을 내며 출발하다 ‘용두사미’가 됐다. 하지만 정권 내내 비리있는 곳에 대해 ‘지속적인 사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현 최고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