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가능성… 환율·값통제 불가피/주류·담배산업 전매제 전환도 검토

러시아는 옛 소련식 통제경제로 뒷걸음질치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18일 대규모 통화공급 계획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자 안팎으로 이같은 의혹이 짙어가고 있다.정부는 360억 루블 어치 체불 임금 및 연금과 막대한 은행 채무 등을 해소하려면 돈을 푸는 길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살인적 인플레를 막기 위해 가격통제→환율조작→수출통제 등의 수순이 될게 뻔하다.프리마코프 총리는 “주류와 담배산업도 전매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리마코프도 이런식으로 가고 싶은건 아니다.뒷방 늙은이로 밀린 옐친의 ‘와일드 카드’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국가두마(하원)를 쥐고 흔드는 러시아 연방공산당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다.

그는 공산당이 ‘예금주의 외환 및 루블화 예금보호’ 법안을 제멋대로 통과시키는 등 초법적 권한을 휘둘렀어도 한마디 못했다.사회담당 부총리로 야블로코당 당수 야블린스키,르이즈코프 하원 부의장 등을 당겨보지만 이런 내각에 이들이들어오고 싶을 리 없다.공산당은 공산당대로 내달 7일 ‘옐친 하야 전국시위’를 벌인다.

하지만 통제경제가 ‘해결사’가 못된다는 것을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잘안다.불안을 느낀 IMF,미국·독일 등이 ‘개혁우선’을 못박으며 자금 지원을 미루고 있다.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이 절실하다.

러시아는 통제 경제로 해결을 보고싶은 욕망과 국제현실 사이에서 당분간은 통제경제적 행정조치와 자금유인책이 공존하는 기형적 형태의 체제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孫靜淑 기자 jssoh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