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돛 올렸다/金 대통령

제2건국위 돛 올렸다/金 대통령

입력 1998-09-21 00:00
수정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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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인선… 새달초 공식 출범/대표공동위원장 邊衡尹씨 내정

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제2건국운동을 추진·지원하는 기구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공동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제2건국 운동에 착수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대표 공동위원장에는 邊衡尹 전 서울대교수,공동위원장에는 鄭元植 전 국무총리,姜汶奎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을 위촉하는 등 학계·관계·젊은층·여성계·시민단체의 주요 인사들로 포진시켰다.<관련기사 3·4·5면>

또 金壽煥 추기경,姜英勳 세종재단이사장 등 각계 원로 지도자 5명을 고문으로 내정했다.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이번 주 제2건국위원회 첫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기구 및 추진위원 인선을 매듭지은 뒤 다음달 초 金대통령이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령을 마련,대통령자문기구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선의 특징은 각계에서 도덕성·전문성·개혁성을 갖춘 명망있는 인사들”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공동위원장에 작곡가鄭明勳씨와 鄭義淑 이화학당이사장 등 여성계 인사를 4명이나 내정한 것은 젊은층과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국위는 앞으로 제2의 건국에 필요한 제도,의식,생활개혁 등 3대 개혁운동을 스스로 추진하거나 민간부문의 운동을 지원하게 된다”면서 “자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선 및 기구 구성은 물론 개혁을 위한 개혁 아이디어 건의,그리고 필요하다면 법 제정이나 개정의 건의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건국위원회 산하에는 각계인사 200여명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를 비롯,실무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할 기획단과 정부 주요부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이 설치된다. 기획단장에는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부단장에는 鄭해주 국무조정실장과 李康來 청와대정무수석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정무수석실에 제2건국비서관을 신설,국민회의 柳鍾珌 부대변인을 내정했다.

金대통령은 이와함께 시민 의식 및 생활개혁을 추진할 시민·사회운동단체들로 ‘제2의 건국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운동본부와 제2건국위와의 관계는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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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운동본부 산하에는 16개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도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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