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회생특별법안 합의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자민당과 야당은 예금보험공사에 10조엔 규모의 은행 국유화기금을 설립, 파탄에 직면한 은행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해 부실 채권을 청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생특별법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당장 파탄지경에 놓인 일본장기신용은행의 처리도 은행 국유화한뒤 처리하기로 결졍됐다.

여야는 또 그동안 쟁점이 됐던 대장성의 재정·금융 완전분리 문제도 합의,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적 정비를 마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합의안은 야당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이다.

여·야는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의 증자지원을 위해 13조엔의 공공기금을 동원한다는 법안은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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