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司正 소환’ 일단 호흡조절/정치인 버티기에 장기화 조짐

검찰 ‘司正 소환’ 일단 호흡조절/정치인 버티기에 장기화 조짐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8-09-19 00:00
수정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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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증거 있는한 시한없이 수사/사전 영장­강제 구인 등 ‘배수진’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숨고르기 양상을 띠고 있다.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도 헛힘을 빼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겉으로는 느긋한 표정이다.법대로 하는데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李信行 의원 사건에서 보듯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사자들만 더 피곤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泰政 검찰총장도 18일 朴舜用 서울지검장과 정기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비리 증거가 있는 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사정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속내가 편치만은 않은 것 같다.사정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를 무너뜨린다는 비난과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장기 사정에 따른 국민들의 등돌리기 등 발목을 잡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표적사정’을 주장하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내주 중 강제구인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白南治·徐相穆 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당초 내부에서 徐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 당시 “아무리 체포동의안을 내도 국회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실익이 없는 게 아니냐”며 일부 신중론이 제기됐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사정과 국회는 별개”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검찰이 더욱 매서운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어쨌든 이들 정치인의 신병처리문제는 李信行 의원의 경우와 같이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 이어 계속 국회 소집을 통해 의원들의 체포를 막든지 아니면 여당이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든지 결국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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