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전남부지사­주민·행정 가교 폐지보다 축소/林 서울기획단­임기는 줄이고 대통제로 재편/朴 대구부시장­순기능 많으나 반장제 불필요/權 경기부지사­주민 신뢰받는 대표기능 충분/梁 제주부지사­마을의 중대사 등 이장이 챙겨/金 충남부지사­새마을 지도자 등 일원화 해야

17일 石泳哲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는 통·리·반장 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반장제는 재검토돼야 하지만,마을의 구심점인 통·리장제는 당분간 존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토론 내용.

▲羅承布 전남도 부지사=읍·면·동 기능이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풀뿌리 관계에 있는 통·리·반장제도의 폐지문제는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리·반장의 숫자는 줄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반장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林載五 서울시 시정기획관=대통(大統)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통·반장은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장은 역할이 아예 없다. 통장이나 반장 가운데 한 계층을 줄이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기도 현재의 2년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1년으로 줄여야 한다.

▲朴炳鍊 대구시부시장=대구의 통·리·반장은 모두 2만 7,351명이다. 기능에 비해 통·리·반장이 너무 많다.

장기적으로 통·반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구는 지난해부터 406개 통과 1,262개의 반을 감축했다. 통·리·반장제도는 그러나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순기능도 있다. 읍·면·동 기능 전환과 맞물리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장제는 폐지하되 통장제는 당분간 존치가 필요하다. 읍·면·동이 기능이 전환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시작하면 통장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石차관=아파트 지역에서는 통·반장 기능을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權晧章 경기도부지사=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주민들 사이에는 외부기관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주민들의 대표를 원한다. 기능을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 경우 통·리장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269억원 정도다. 요즘 통장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 300∼500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곳도 있다.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梁鍾守 제주도부지사=제주는 특이하다. 이장을 서로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장은 2년 이상 절대 못한다. 이장이 1∼2억원을 집행한다. 마을 중대사도 이장이 관여한다. 그러나 제주도 반장은 통폐합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金壽鎭 충남도부지사=충남은 농업 도(道)다.읍·면·동이 폐지되면 통·반장은 유일한 말초 행정조직이 된다. 시·군이 주민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지만 가능하겠나.

통·반장은 전통적 조직이다. 통반장이 없어지면 마을단위의 구심점이 없어진다. 통·반장이 하는 기능이 많다. 통반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 그러면 마을단위의 화합은 누가 주도하느냐. 군청에서 다해야 한다는문제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