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당제도는 유지… 예산 일부 지원/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통·이·반 존폐 토론

정부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통(統)·이(里)·반(班)제도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 제도가 주민자치조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통·이·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그대로 자치조직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의 일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오는 2002년 읍·면·동 사무소가 기능이 전환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새로운 주민자치 조직이 활동의 중심지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행정당국이 재정과 시설을 지원하는 대신 기존의 통·이·반장이 수행하던 행정업무의 일부를 주민자치조직에 계속 수행토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石泳哲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통·이·반장 존폐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통·이장은 지역민방위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다, 특히 농촌의 경우 이장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통·이장 제도는 존속시키는 대신 반장은 폐지해도 좋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통·이·반장제도를 도를 주민자치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함께 통·이장을 존속시키고 반장만 폐지하는 방안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통·반장 제도를 검토할 것”을 金正吉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통·이·반장이 과거 각종 선거에서 구여권의 선거조직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徐東澈 朴賢甲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