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농민들은 지난 15일 대규모집회를 갖고 농가부채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 부채탕감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민이 농축협으로부터 빌린 상호금융자금 중에 올해와 내년 중에 갚아야 할 11조원의 금리를 16.5%에서 14.5%로,3조5,000억원의 정책자금 금리는 6.5%에서 5%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에 예산당국은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대로 두되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의 경우 신규대출로 처리,상환기간을 사실상 2년간 연기해주기로 결정했다다.

농민들은 역대 정권의 농정실패가 농촌을 피폐화시키고 빚더미에 짓눌리게한 만큼 농가 부채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 부채탕감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 있어 농민들은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 89년 농가부채를 탕감해준 일이 있지만 더 이상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농가부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정부는 지난 87년 농가의 고리사채(私債) 7,700억원을 저리의 금융기관 자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89년에는 2조5,000억원의 농가부채를 탕감해 준 바 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그동안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조원을 지원하면서도 농민들에게는 부채탕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농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정부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면서부터는 지원방법이 달라졌다.부실하게 경영을 한 기업에게 지원을 할 때는 기업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있다.금융기관에게는 인력을 40% 이상 감축하고 은행자본금을 줄여서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보게하고 있다.



또 형평성문제와 관련해서 간과되어선 안되는 계층이 있다.그들은 도시근로자다.많은도시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실직과 감봉바람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경매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지금은 정부가 특정집단을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따라서 농가부채문제는 금리의 일부 인하나 상환을 연기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