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전조율 없어 정국안정 새역할찾기 고심/“법대로 사정 반증” 시각도

사정정국 속에서 국민회의의 고민이 크다.정치권 사정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따른 고민이다.

청와대와 당정(黨政)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과거처럼 여권 상층부가 사전조율하는 징후도 없다.다만 수사상의 예우만 눈에 띌 뿐이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는 여러 얘기가 많다.당이 지도력이 없다느니,개혁의 나팔수가 되지 못한다느니 여러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무척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기류는 현재와 같은 불가측의 사정한파 속에서 여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다.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고 정국안정을 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여권의 힘을 결집하는 정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을 장외로 ‘튀게’한 것도 결국 당 정치력의 현주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라”는 질타에도 현재로선 무력감만 표출한다.

이따금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개혁의지,사정결행이 국민의 체감지수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당의 입지가 축소돼 가는 형국이다. 또 한가지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당이 정국운영의 중심축에서 밀려나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다분히 검찰의 사정정보 독점에서 기인하는 듯하다.최근 한나라당 李基澤 전총재대행의 검찰소환 사실이 한 예다. 趙世衡 총재대행 이하 당 지도부는 사전에 이같은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사정에 있어 철저한 ‘국외자’ 입장에 놓인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과거처럼 여권의 ‘입맞추기’가 없이 ‘법대로’사정이 이뤄지는 방증이라는 것이다.국민회의 鄭均桓 사무총장은 “당이 소외되는 인상은 사정당국의 독자성 때문이며 개혁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석했다.단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당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찾아 나서야 하는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여권은 ‘지속적인 사정(司正)’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사정정국을 돌파할 뚜렷한 소재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당이 가진 고민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