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음을 자인함으로써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대안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IMF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수혜국(受惠國)들에 대한 초긴축재정 및 고금리중심의 금융개혁 처방이 실물경제의 피폐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실패를 시인한 것으로 보도됐다.97년초 한보사태로 심화된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IMF정책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학자들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IMF가 스스로 잘못을 공식 시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러한 자기비판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지원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치 못한데다 말레이시아·홍콩등이 자국통화 보호를 위해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는 등 IMF 권고와는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나온 것이어서 충격의 파장은 더욱 크다.
게다가 IMF는 현재 가용(可用)재원이 50억∼90억달러로 추산되는 등 자금고갈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기존의 IMF방식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곧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러시아와 동유럽·중남미로 번지고 소비수요 감퇴등에 따른 세계적인 디플레현상으로 대공황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미국등 선진국들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개도국및 후진국을 포함하는 범(汎)세계적인 확대정상회의 정기개최를 통해 악성외채 탕감등 상호공존 인식을 바탕으로한 국제협력체제를 확립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경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내수(內需)진작으로 실물 경제 기반의 붕괴를 막는 일이다.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수요감축현상을 감안해서 무리한 출혈수출보다는 내수에 의해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리는 일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또 당국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이 보다우리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더욱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입안과 집행에 임해야 할것이다. IMF가 자기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로운 사안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이다.특히 기업·금융구조조정은 강도를 높여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그래야만 우리경제의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투자심리가 되살아나 경제회생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IMF정책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학자들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IMF가 스스로 잘못을 공식 시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러한 자기비판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지원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치 못한데다 말레이시아·홍콩등이 자국통화 보호를 위해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는 등 IMF 권고와는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나온 것이어서 충격의 파장은 더욱 크다.
게다가 IMF는 현재 가용(可用)재원이 50억∼90억달러로 추산되는 등 자금고갈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기존의 IMF방식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곧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러시아와 동유럽·중남미로 번지고 소비수요 감퇴등에 따른 세계적인 디플레현상으로 대공황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미국등 선진국들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개도국및 후진국을 포함하는 범(汎)세계적인 확대정상회의 정기개최를 통해 악성외채 탕감등 상호공존 인식을 바탕으로한 국제협력체제를 확립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경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내수(內需)진작으로 실물 경제 기반의 붕괴를 막는 일이다.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수요감축현상을 감안해서 무리한 출혈수출보다는 내수에 의해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리는 일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또 당국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이 보다우리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더욱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입안과 집행에 임해야 할것이다. IMF가 자기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로운 사안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이다.특히 기업·금융구조조정은 강도를 높여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그래야만 우리경제의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투자심리가 되살아나 경제회생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1998-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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