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산주의를 대신해 성을 대상으로 삼은 또 다른 매카시즘”이자 “미국식 법절차가 만들어낸 하나의 괴물”.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보고서에 대해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이렇게 냉혹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스타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임무로 부여받은 화이트워터사건은 이 445쪽짜리 방대한 보고서에 단 두번쯤 언급되고 나머지 대부분이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백악관측은 스타 특별검사의 대통령 흠집내기라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자 한다.

○실세 겨눈 특별검사 칼날

그러나 르몽드의 혹평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그것은 미국의 엄정한 제도적 견제 장치와 도덕성의 저력이다.막강한 미국정부의 권한,여러 주들의 연방체제,다인종사회의 갈등,이 모든 미국의 문제를 그토록 엄정한 견제와 감시,높은 도덕성의 요구없이 어떻게 조정되고 진화될 수 있겠는가.특별검사제는 미국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을 향해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은 것이다.

닉슨을 비롯한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이 비수에 찔려 비운의 길을 걸었다.그것은 미국식 법절차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있는 ‘파수병’이다.

4년6개월동안 무려 4,000만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대통령의 ‘배꼽아래 일’마저도 끝없이 추적하여 ‘음란문서’를 만들어내도록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는 차라리 축복이다.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백악관에서 토론되고 작성되는 모든 문서를 보존하고 이를 국가재산으로 후손에게 그대로 넘기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보존법은 하나의 문명이다.온갖 소송으로 미국 정부를 포함한 각계를 괴롭히는 80만명에 이르는 변호사들도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게임의 룰과 합리성과 생산성을 담보하는 전사들이다.이 모든 제도들의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안정과 부강은 이런 제도들에 빚지고 있는 바 크다.

우리도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도 넣고 마음대로 욕하는 시대를 맞았다.현직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험담을 공개석상에서 마구 하는 사람이 나오는 시대가되었다.그러나 검찰권은 권력을 잃은 전직대통령과 전직 장관,권력의 빛바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매섭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권력의 실세,대통령과 여당에게도 매서울 수 있는 검찰이 되는 날이 있을까. 우리의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그것은 특별검사제 뿐이다.

야당으로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의 해를 가장 많이 보았던 국민회의가 특별검사제의 열렬한 옹호자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런데 이제 가해자였던 한나라당은 야당이 되었고 국민회의는 여당이 되었다.한나라당은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회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제도에 의한 司正 보장을

진정으로 깨끗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권력의 이양이 있고 난후에도 떳떳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별검사의 매서운 칼날에 몸을 맡겨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지금 새정부에 충성하는 검찰이 몇년 후 매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은 뻔한 일이다.

이제 우리도 대통령의 사정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사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더 이상 정치에 의해 사법적 정의가 오염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우리도 ‘법절차가 만들어낸 괴물’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