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의 ‘제2 공업용 미싱발언’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사정(司正),의원 빼가기,장외투쟁,정기국회 공전 등으로 정국이 꽉 막힌터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폭발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회의는 당 총재에게 망언(妄言)을 한 李의원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당내 행사에서 발언한 것을 도청(盜廳)해 문제삼는다며 되레 상대방의 ‘속좁음’을 꼬집고 있다.

이번 공방은 李의원이 지난 11일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76세나 되는 분이 계속 ‘사정’‘사정’하다가 내년에 변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DJ는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金洪信 의원이 이야기한 ‘공업용 미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金大中 대통령을 겨냥해 모독성(冒瀆性)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회의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시정(市井)아치들이나 쓰는 외설(猥褻)적인 표현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모독한 것은 아무래도 지나쳤다.李의원은 처음에 ‘조크’정도로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한나라당도 李의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지 발언의 파장은 지나쳐버린 느낌이 들었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李의원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을 언론의 자유 침해와 결부시키는 논리적 비약까지 선보였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한정의 언론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더군다나 李의원은 국회 밖에서 직무와 상관없이 심한 발언을 했다.면책특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회의는 14일 李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윤리위원회에도 제소키로 했다고 한다.하지만 윤리위원회는 ‘솜방망이’로 전락한 지 오래고,이 시점에서 형사문제화한 것도 진정한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李의원은 이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표현의 오해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한다”고 사과 성명을 냈다.본인이 진정 ‘석고대죄(席藁待罪)의 심정’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문제로경색된 정국이 더이상 꼬이지 않았으면 한다.

1998-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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