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에도 ‘하늘의 돈따기’/은행들 ‘BIS 공포증’… 대출대신 빚독촉/사채 99% 재벌 독식… ‘빅5’ 11조 돈 풍년/단기 시장은 넘치고 장기는 기근

돈이 돌지 않는다.사업하는 사람마다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수출 및 내수시장 침체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정책 당국이 돈 좀 써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서울신문은 현장 점검과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극심한 시중 자금난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지금 자금시장은 전쟁터=A그룹 계열사 자금부 朴모 차장(43)은 요즘 아예 은행에서 살다시피 한다.출근하기 무섭게 부하 직원 10여명을 독려해 은행으로 내보낸 뒤 자신도 ‘기약 없는’ 대출자금을 찾아 ‘전쟁터’로 나간다. 시중은행 5곳과 제2금융권 15곳을 번갈아 가며 만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0∼15명에 이른다.

돈이 궁한 부서들은 며칠이 멀다하고 100억∼200억원씩 SOS를 보내오지만 돈줄은 완전히 메말랐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만 해도 그는 경쟁적으로 돈을 갖다쓰라는 은행들의 요청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빌렸다.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낮은 이자에 빌리는가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 12%선인 회사채 금리에 2%의 가산금리를 붙여도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다.게다가 금융기관 인원정리로 불안감을 느낀 은행 직원들은 아예 대출 상담조차 꺼린다.

운 좋게 100억∼200억원의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 한 곳에 3개월 이상 공을 들여야 하는게 보통이다.

◇대출 최종결재까지 1개월=D그룹 계열사 자금담당 李모과장에게도 상황은 비슷하다.그는 “중소기업은 신용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빌리고, 재벌기업들은 대출한도 제한 때문에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단기시장은 돈이 넘치는데 장기 시장에는 돈이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쪽에서는 수출을 하라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 규제,수출금융 제한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최종 결재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일도 있어 당초 연리 13% 선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슬그머니 14%로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푸념했다.

◇만기연장조차 어려워=굴지의 재벌그룹인 S사의 金모 상무도 신규대출은 고사하고 만기연장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아 고전하고 있다.은행들이 자신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몸을 사리느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다 회수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얼마 전 50억원을 연장하려다가 은행측으로부터 모두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대개의 경우 연장하려면 협상을 해서 4분의3, 2분의1 하는 식으로 상환규모를 줄여가지만 일부의 상환은 필수적이다.상환계획서도 써내야 한다.전에는 회사형편이 좋아지면 갚기로 하고 연장했었다.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그는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그럴 것”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무차별·획일적 세무조사=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를 불필요한 사정당국의 자세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돈있는 사람들이 돈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하는데도 국세청등에서 획일적인 세무조사를 남용하는 바람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한 스포츠센터에는 얼마 전 세무서요원 10여명이 들이닥쳐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해 갔다.또 서울 근교의 일부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동차번호를 은밀히 조사해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아직도 외제자동차나 고급승용차를 사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내린다.

골프·사우나 등 레저스포츠 업소에 대한 무차별 사정이 적지 않으며,이것이 ‘가진 자’로부터의 돈의 흐름을 끊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도 할 말 있다=은행들도 할말은 많다.한 은행 대출담당 계장인 J씨는 “금감위에서는 은행들의 평가를 수출·중소기업 지원과 BIS 두가지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으로서는 BIS가 더 무섭다는 반응이다.벤처와 중소기업의 수출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책적으로 배려하지만 만약 지원해 줬다가 BIS비율이 나빠지면 은행이 퇴출당한다는 것이다.그에겐 기업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도 있다.기업들이 금융을 잘 모른다는것이다.‘대출은 서비스이고,기브 앤드 테이크’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뚜렷한 대기업 자금독식=올들어 8월까지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대기업의 자금독식 현상이 뚜렷하다.올 1∼8월중 전체 유상증자액의 97.8%,회사채 발행액의 99.3%를 대기업이 몰아갔다.이에 따라 국내 5대그룹의 유동성(현금과 유사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의 합계액)보유액은 올 6월말 현재 11조 1,000억원에 이른다.1년 전에 비하면 4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빅딜 등에 대비,가급적 현금을 많이 확보하려는 추세가 확산된 때문”이라고 말했다.은행권과 소수 대기업에 괴어 있는 자금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金泰均 全京夏 기자 windsea@seoul.co.kr>

□특별취재반

반장=廉周英 경제과학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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