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일 직선기선포기 유력/경제협력­‘각료회의’ 신설 등 논의/대북공조­KEDO 분담금 설득

金大中 대통령의 10월 일본방문은 한·일 양국이 그간 줄다리기를 벌여온 여러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안별로 점검해본다.

▷어업협정◁

2년여를 끌어온 한·일 어업협상은 이제 막바지 고비에 서 있다.올들어 5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우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폭을 일본안(案)인 35해리로 양보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직선기선 적용의 포기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최대쟁점인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 문제는 우리의 동경 136도와 일본의 135도가 팽팽히 맞서 있다.정부는 17일 6차 실무협상에 이어 양국 외무장관의 최종담판까지 거치면 대통령 방일때 무난히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정부는 이번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고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쪽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지난 정권에서의 ‘엎드려 절받기’가 관계개선에 별 도움이 안된점을 감안,일본이 스스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반성을 하도록 유도해왔다.지금까지 가장 진전됐다고 평가받는 94년 무라야마(村山) 총리의 담화보다 더 진전된 사과가 나올 것이란 게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이다.

▷문화개방◁

일본 대중문화의 점진적 개방은 金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문화관광부가 개방 수위와 대책을 거의 마련해 이번 방일때 기본원칙이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영화와 음반분야는 곧 개방되지만 상대적으로 여파가 큰 방송분야는 당분간 닫아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 경제각료회의를 신설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만성적인 대일(對日)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일본의 가시적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공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양국 공조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정부는 또 제네바합의 유지를 위해 일본에 대해 KEDO분담금 결의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