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률이 지난 58년이후 40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전선에 초비상이 걸렸다. 1,50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를 갚기 위한 최상의 수단인수출이 지난 5월이래 4개월째 뒷걸음치고 있어 이대로 가면 내년에 제2의 환란(換亂)을 맞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金大中 대통령이 8일 산업자원부를 방문,“수출이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올해 무역흑자 목표 400억달러를 달성토록 독려한 것은 수출증대에 각 부처가 수출증대에 총력전을 펴라는 지시이자 대통령이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8.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수출 증가율을 지난 6월 5%,7월말에는 마이너스 1.2%,9월에는 마이너스 3.1%로 대폭 하향수정,수출전망마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행히 수입이 급격히 줄어 무역흑자를 내고는 있으나 전년에 비해 수출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무려 40%에 이르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 파급효과가 수출액의 2배에 달하며,고용증대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 할 때 수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적정수준의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려면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늘려 채산성을 높이는 길밖에는 없다.

金대통령이 제조업위주의 공산품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외건설,정보통신,영상·문화 등 비제조업 분야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한 제2의 수출입국(輸出立國)을 이뤄나가자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출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처간의 협조부족과 금융기관의 외면 등으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실시할 금융기관 창구이행실태 점검과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수출보험공사 등이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수출 비상대책반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처간에 유기적 협조가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5∼30대기업에 수출금융을 허용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이 문제를 협의,빠른 시일안에 매듭을 짓기 바란다. 이 조치가 단행될 경우 80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