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연말까지 13조9,000억어치 발행/재경부­“국채 매입 돕게 6조 이상 풀어라”/韓銀­“시중 돈 남아돈다” 추가 공급 난색

실물경기의 부양과 국채발행을 위해 시중 통화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간의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재경부는 실물경기 부양과 국채매각을 위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국채를 직접 사든가,직접 사지 않더라도 시중에 6조원 이상을 풀어 국채가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시중 자금이 그렇지 않아도 남아돌고 있어 국채의 직접 인수 등을 통한 본원통화의 추가공급 자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공급을 둘러싼 이들 기관간의 이견으로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진작책이나 실업급여 등 구조조정의 보완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한은의 본원통화 대폭 공급을 지난주 대통령 주재 경기대책에 포함시키는 등 기정사실화해왔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연말까지의 본원통화 공급 상한선이 25조원이므로 6조원이상 추가공급 여력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조세연구원의 朴宗奎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재경부와의 정책세미나에서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해 돈을 풀어야만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국채를 전부 시장에서 소화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없으며 금리만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본원통화 공급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살리기에 여전히 불가론(不可論)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은은 7일 발표한 ‘최근의 통화유통속도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동성(流動性)은 실물경제 활동수준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잘라말했다.즉 시중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실물경제가 침체한 것은 아니며 돈이 소수 우량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발행될 국채는 추경예산 계상분 12조1,000억원과 당초 계획분중 잔여물량인 1조8,000억원등 총 13조9,000억원이다.9월에만 5조원,10월에는 4조7,000억원,11월에는 3조4,000억원 등의 국채가 쏟아진다.<李商一 吳承鎬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