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육 “사립 임용기준 강화”

앞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들이 서로 순환 근무하고,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기준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6일 밤 KBS­2TV의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사립학교 교원은 재단이 교원자격만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임의 선발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교원을 선발토록 하고 공립학교 교원들과 서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사들이 소속 학교가 폐교되거나 학급수가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그러나 20∼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공립학교 교사들이 사립학교로 전근되기를 원치 않는데다 사립학교 재단도 인사권 제한을 받게 돼 제도화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李장관은 또 “최근 고액과외 사건에 연루된 140여명의 교사 가운데 1명만 공립학교 소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립학교 교사라는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공립학교 교사는 몇년마다 학교를 옮기는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한번 임용되면 그 학교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고액과외 등 부정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와 관련,“수사자료를 넘겨받으면 이를 세밀히 검토한 뒤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학부모는 분명히 이름을 밝히되 개인의 명예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