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제체 이후 부익부 빈익빈과 중산층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긴축정책,기업·금융 구조조정,실업사태,근로자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국민소비가 6·25동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가 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올초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7.6%에 달하고 근로자의 명목소득이 줄어듦으로써 국민들의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그렇지만 소비감소가 소득감소를 훨씬 웃돌 정도로 소비가 극도로 침체,내수시장이 무너지면 산업기반의 붕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을 더 줄이고 있어 내수진작에 의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올 상반기 명목소득 증가율을 보면 상위층에서 하위층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최상위층(20% 계층)은 명목소득이 2.3%가 증가한데 반해 최하위계층(20%)은 14.9%가 감소하고 중산층 역시 11%가 줄었다. 조세납부액 증가율은 상위 20% 계층은 줄어든 반면 하위 20% 계층은 크게 증가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계층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것은 IMF체제 이후 고금리체계가 지속되고 고환율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이자소득과 환(煥)차익 등 금융소득이 증가한데 있다.

또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저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 위주의 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증대를 위해 재산세나 양도세등 직접세보다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손쉬운 간접세 인상방법을 택했다.

이처럼 소득에 역진성(逆進性)을 갖고 있는 간접세 위주의 세금인상과 근로자의 임금삭감 등으로 인해 최근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90년초 스스로 중산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계층이 무려 61%에 달했으나 지금은 20%에 불과할 정도로 중산층의 붕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시킨다.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은 정치와 경제는 물론 사회적 안정대가 그만큼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중산층 붕괴는 막아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은 물론 금융면에서 이자소득세를 예금액의 다과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종합소득세제를 조속히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