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모태이며 삶의 피부가 숨쉬는 현장이다. 그래서 환경보호는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가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해준다. 자연환경의 보존을 둘러싼 사람들의 견해도 둘로 갈린다. 수질 공기 토양 등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변화를 가져올 인공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장이 있는 한편,현재의 자연환경이 주는 제약을 인간의 능력으로 제거해가면서 더욱 안락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 두 주장의 대립이 구체적으로 한강수계에서 지역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40%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은 비상(非常)하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수자원의 청결성 유지는 낙동강수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만큼 절박하다. 그러나 수년 전 벌어진 대구권과 부산권의 환경갈등은 경제적 생산을 둘러싼 대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한강수계의 주민 상호간 갈등은 한계생존과 풍요한 생활간의 갈등 및 물질생산과 토지소유간의 복합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유역은 수도권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단지에서 더 나아가 향락산업의 기지가 되었거나 심지어는 개인별장과 일부 기업의 편의시설로 가득 차 있다. 이 가운데는 권력이나 금력을 이용하여 토지 형질을 무단변경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한강유역의 땅값은 공익과 무관하게 크게 올라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부가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유해시설을 강력하게 정비하려고 나선 것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지의 정당한 발현이다. 환경부가 환경수질의 오염원천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땅값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한 특정소수에게는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킬 수 있다. 최근 이런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일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담보로 이권흥정을 벌이려고 한다는 일반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자연환경의 보존도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토지가 개인의 사적 이윤을 적립해두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지상주의로만 나가서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생산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지난 5∼6월경처럼 환경보호측면만 우선하여 단속을 벌이면서 연약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것은 원활한 노동력 공급과 생산효율성을 두루 고려할 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기업가들도 환경조건에 맞는 생산활동 대신에 부동산투기로 주민들과 결합하여 땅값을 올려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동차의 천국 미국이라지만 오리건주 유진시에서는 자동차길보다 자전거길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호론자들이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로 흘러가는 윌라메트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유진시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은퇴자의 천국’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이제는 시민세력들이 나서서 지역주민 상호간의 문제 및 중소기업과의 이해대립을 조정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친화하면서 국민경제도 살려갈 수 있도록여론을 비롯한 사회환경을 개선해주는 일을 할 때다. 큰 강의 상류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도 과연 무엇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인가를 심사숙고 한다면 더욱 좋으련만!<미 오리건대 교환교수>
환경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가 되어 삶의 질을 결정해준다. 자연환경의 보존을 둘러싼 사람들의 견해도 둘로 갈린다. 수질 공기 토양 등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변화를 가져올 인공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장이 있는 한편,현재의 자연환경이 주는 제약을 인간의 능력으로 제거해가면서 더욱 안락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 두 주장의 대립이 구체적으로 한강수계에서 지역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40%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은 비상(非常)하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수자원의 청결성 유지는 낙동강수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만큼 절박하다. 그러나 수년 전 벌어진 대구권과 부산권의 환경갈등은 경제적 생산을 둘러싼 대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한강수계의 주민 상호간 갈등은 한계생존과 풍요한 생활간의 갈등 및 물질생산과 토지소유간의 복합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유역은 수도권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단지에서 더 나아가 향락산업의 기지가 되었거나 심지어는 개인별장과 일부 기업의 편의시설로 가득 차 있다. 이 가운데는 권력이나 금력을 이용하여 토지 형질을 무단변경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한강유역의 땅값은 공익과 무관하게 크게 올라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부가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유해시설을 강력하게 정비하려고 나선 것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지의 정당한 발현이다. 환경부가 환경수질의 오염원천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땅값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한 특정소수에게는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킬 수 있다. 최근 이런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일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담보로 이권흥정을 벌이려고 한다는 일반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자연환경의 보존도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토지가 개인의 사적 이윤을 적립해두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지상주의로만 나가서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생산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지난 5∼6월경처럼 환경보호측면만 우선하여 단속을 벌이면서 연약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것은 원활한 노동력 공급과 생산효율성을 두루 고려할 때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기업가들도 환경조건에 맞는 생산활동 대신에 부동산투기로 주민들과 결합하여 땅값을 올려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동차의 천국 미국이라지만 오리건주 유진시에서는 자동차길보다 자전거길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호론자들이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로 흘러가는 윌라메트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유진시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은퇴자의 천국’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이제는 시민세력들이 나서서 지역주민 상호간의 문제 및 중소기업과의 이해대립을 조정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친화하면서 국민경제도 살려갈 수 있도록여론을 비롯한 사회환경을 개선해주는 일을 할 때다. 큰 강의 상류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도 과연 무엇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인가를 심사숙고 한다면 더욱 좋으련만!<미 오리건대 교환교수>
1998-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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